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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규제·의무 대신 지원·자발적 참여에 맞춰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국내산업계는 대규모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ETS) 강화와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ETS를 연동한 각종 규제로 어려움.

현안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다.

여수시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석화·철강 등 전남 동부산업계'휘청'…대선 주자들 해법은(계속) 국가와 지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온 전남 여수의 석유화학산업과 광양의 철강산업이.

현재 한국은 배출권거래제(ETS)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규제 중심 감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계는 현실과 괴리된 고강도 규제로 인해 탄소감축의 동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일본은 ‘GX 추진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과징금 없이 자진 시정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산업계에 규제 형평성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번 결정을 두고 통상 마찰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플랫폼·제약·반도체 등 통상 민감 업종을.

철강·화학·시멘트·석유·디스플레이·섬유·전자·자동차 업종 등 참여 한국무역협회(무협)가산업계와 탄소중립 간담회를 열고 경쟁력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무협) 본사.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한국무역협회, '탄소중립 정책'산업계간담회 개최 [한국무역협회 제공.

환경부·산업부·중기부 산하 8개 공공기관 브리핑과 상담 진행 22일 여수·순천·광양상의가 마련한 ‘산업계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순회지원단 설명회’ 자리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협회는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의뢰·120개 사 응답)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산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과 제4.

지원사업 17개 한자리에…기업 지원사업 취사선택 용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2~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산업계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일 열린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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